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 "인사권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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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 "인사권자는 대통령"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10.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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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두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 임명 촉구 청원은 76만여 명, 임명 철회 촉구 청원은 31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강 센터장이 조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조 장관 임명 철회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센터장은 이런 입장을 전하며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 메시지를 부연 설명하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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