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상규 고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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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상규 고발 "직권남용"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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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 이유로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여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수사 외압이다"며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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