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전망] 美 "빅딜" VS 中 "스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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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전망] 美 "빅딜" VS 中 "스몰딜"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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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폭스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폭스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양국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돌입했다.

미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오는 10~11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식 고위급 협상에 앞서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와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이끄는 양국 실무협상단은 7~8일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만나 협상 의제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협상 의제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강요 문제를 비롯해 관세 장벽, 농산물, 산업통상정책 등 민감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빅딜’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스몰딜’로 갈등을 봉합하려는 중국 간의 입장 차가 커 이번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로부터 “부분적 합의도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전혀 (스몰딜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나는 빅딜을 더 선호하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이나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개혁 등 민감한 의제를 배제한 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최근 고위 관료들과 만나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 및 정부보조금 제도 개혁 등의 사안을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스몰딜’보다는 좀 더 확대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전문가인 케빈 루드 호주 전 총리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금지 요구를 회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지키려면 미국의 요구 중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드 전 총리는 이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 달러 가량 감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개선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안겨줌으로서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라는 것.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국제경제분석가로 일했던 미하엘 이바노비치 또한 7일 CNBC에 기고한 글에서 “공은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며 “중국의 선택은 단순하다. 대미 수입량을 늘려 수출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보장받거나, 아니면 현재의 저조한 수입량을 유지해 대미 수출이 급감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바노비치는 이어 “중국 정부는 미국과 광범위한 경제·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그들이 초래한 구조적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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