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택임대사업자 증가, 부동산 투기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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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주택임대사업자 증가, 부동산 투기 방지해야
  • 최윤정 기자
  • 승인 2019.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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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 수입은 278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 8035명이며, 수입금액은 6,0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2016년에 비해 963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93명으로 지난해보다 36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2017년 근로자 총 1800만명의 평균 월급은 295만원으로 연봉은 3541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연 수입이 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다소 높았다. 

박홍근 의원은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고 있어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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