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간 로펌 퍼주기 심각, 21건 소송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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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민간 로펌 퍼주기 심각, 21건 소송 전패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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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로고.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 로고.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60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의뢰한 21건 소송이 모두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어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이다. 

방위사업청은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을 모두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원이지만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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