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 유형은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전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1심 기준)였으나 공무원 범죄는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일반인보다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소위 힘센 기관의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