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매년 증가, 처벌도 일반인 비해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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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매년 증가, 처벌도 일반인 비해 '관대'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10.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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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 2015년 7942건, 2016년 9480건, 2017년 1만3466, 2018년 1만845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 범죄 유형은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전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1심 기준)였으나 공무원 범죄는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일반인보다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소위 힘센 기관의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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