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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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시행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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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참석작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참석작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자영업 중 12개 업종에 국한됐던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재보험이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도 근로자 5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분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25만8000여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 대상을 넓히고 돌봄, IT, 플랫폼 분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가입 여건도 매우 엄격한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야별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해주면 신속히 하위 법령 개선 등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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