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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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개선해야"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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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문어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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