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이 사회 혼란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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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이 사회 혼란 빠뜨려"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9.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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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하는 등 검찰청법을 어겨 사회 전체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이어진 압수수색 등 가족 수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 윤 총장의 범법행위로 검찰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히 손상됐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됐다”며 "윤 총장은 안하무인 격으로 마구 행동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씨는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특수부 검사 수백명을 꽂아 넣고 언론과 기자들을 동원하여 아무리 나팔을 불어대도 진실을 가려 덮을 수는 없고, 조국 장관은 눈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윤리적 결기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병력이 들이닥쳐도 꿈쩍도 안할거야'라는 구절이 있다. 수사당하지 않고 처벌 받을 걱정도 없다는 착각,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는 교만함에 취해서 함부로 직권남용을 일삼던 윤석열 휘하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들의 도도한 요구 앞에 맥없이 고꾸라질 것이고, 그 이름은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기창 교수는 고려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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