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표창장건은 검찰의 밑밥, 윤석열 정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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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표창장건은 검찰의 밑밥, 윤석열 정치 개입"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9.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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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알릴레오'채널 라이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알릴레오'채널 라이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뿌린 밑밥이다. 지렁이로 대어를 낚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오후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 행태를 이같이 규정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달 반 동안 심리전을 전개해왔다”고 진단하고 “이렇게 한 시민을 언론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검찰이 뒤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를 방관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에 집착하게 된 과정을 추론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영화 ‘더킹’의 검찰 내부 비밀자료 보관실을 상기시키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당시 포착된 정보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그때 이미 조국 가족은 범죄자라고 너무 확고한 심증을 형성했다. 이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지명한 직후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봤고 조 장관이 사퇴를 안 하고 청문회까지 가니까 직전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했다. 지금 윤 총장은 검사로 돌아가 자기가 최초로 받은 보고와 지금 나온 수사 결과가 어떻게 일치하고 어긋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조 장관 임명 관련 쟁점을 다뤘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허위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 얼토당토않게 (정 교수를) 기소해서 그게 결국 (검찰에게) 약점이 됐다.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표창장건은 밑밥이다.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물론 정 교수가 아들, 딸의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며 "대학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방아쇠다. 실제적으로 자기들(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다. (검찰이) 밑밥을 모아서 고기를 모아놓고 먹이용 떡밥을 모아서 지렁이로 대어를 낚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원본 복제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총장은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증거인멸일까 의문을 가지지만 기자들은 의문을 애써 누르고 보도자료나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 기사 사명은 취재지만 취재를 멈추고 받아쓰는 보도만 나오는 것"이라며 언론의 조국 장관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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