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기업SOS가 지난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 ‘기업SOS 시스템’을 통해 7339개 업체 1만192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99%인 1만1883건을 처리했다. 기업SOS시스템을 가동한 2007년부터 누계는 4만9479개 업체 8만1392건으로 집계됐다.

기업 애로 해소 방법에도 법령개선, 인허가 행태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성과를 냈다.

경기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박기춘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3.7.16 개정되어 기업 투자여건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일반지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시 사용가능한 천막 외 합성수지를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2013.1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을 위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우선 수용과제로 채택돼 과중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첨단공장 증설 제한 규모 완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완화, 산업용지 분양조건 완화 등도 경기도 건의로 산자부, 중기청 등 해당 부처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투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전기 공급문제를 한전과 중재를 통해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옥상 누수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 애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묘수로 푸는 등 기업 환경 개선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도는 지난해 처리한 애로사항 중 31.6%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 도내 상공회의소 방문에서 기업인이 전봇대 때문에 차량통행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기업SOS에서 현장 확인 후 한전 구리남양주지사와 협의 끝에 전신주를 한전의 비용부담으로 이설공사를 완료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또 도, 시군, 유관기관 등 94개 기관이 기업애로 처리에 유기적인 협조를 전개해 접수된 애로의 평균 처리 기간도 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애로 유형별로는 자금 분야(23%)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판로·수출(12%), 공장설립(10%), 인력/교육(9%), 인프라(6%) 순이었다.

애로 분야 연도별 추이(’10▹’11▹’12▹’13)는 자금지원(25%▹23%▹17%▹23%) 애로가 전년도에 다시 증가하여 중소기업 경영난을 대변했다. 공장설립(23%▹15%▹19%▹10%) 애로는 투자 축소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변 인프라(10%▹5%▹7%▹6%) 애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그동안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꾸준한 투자〔‘06-‘13, 523억(도비197억, 시군비 326억)〕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광주시(1,501건), 파주시(1,291건), 안산시(1,123건), 안양시(1,027건), 시흥시(988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한 것이 기업애로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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