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착수 3개월 만에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살펴본 500건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85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지만 범죄가 될 행위는 없었던 경우(105건) 등이다.

검찰은 이중 3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최종 수사발표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중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 등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용물건손상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 경쟁사인 T개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S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차관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6팀원이자 고향 칠곡 후배인 김모씨를 통해 당시 칠곡군수 배모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강요, 방실수색, 업무방해 등 모두 6가지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기소된 대로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의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0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고 이인규 전 지원관에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께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같이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280만원을 이 전 비서관과 조재정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 전 행정관 등에 상납하는 등 총 5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08년 KB한마음 김 전 대표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이후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조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달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관봉 5000만원의 경우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56)의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다"라는 진술 외에는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48)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