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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靑·檢 대립 "항명이냐 외압이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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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며 비판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의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했어야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사전 보고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딸 조민씨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한 교수를 찾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언론을 통해 당시 표창장 발급 시스템에 대한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수사개입 우려를 밝히자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청와대와 검찰이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서로를 ‘적폐’로 몰아가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양측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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