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 이유와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화이트 리스트 제외)한 이유,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국에) 했는데, 다시 한 번 한국 수출 당국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상 수출관리의 재검토”로 보복이 아니고 한국의 수출 규제는 보복조치라는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고시 개정안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는 배경과 성격이 달라 WTO 제소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수출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