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NHK 방송화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검토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시각을 부정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경우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검토는 국방당국 간 군사정보에 대한 정부간 협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관련지으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 내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세코 경산상의 발언은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수준에 따라 무역상대국을 A~D의 4단계로 분류하는데, 시행령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한국은 A에서 B단계로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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