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가 주최해 열린 시민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시민단체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환영한 반면, 보수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6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파기는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게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아베는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아베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지소미아의 파기는 폭염과 폭우에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와 일제강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해 촛불을 높이 들 것이며,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연대해 아베의 망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국회나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간 정보공유약정이 있어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함께 보는 미래는 평화로운 미래"라며 "군사 대국화하는 일본의 하위 군사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청와대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내용상으로 보면 한미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의 반일-탈미-접북-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일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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