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소미아 중단 원인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도 지소미아 파기를 속보로 전하는 등, 한국 정부의 결정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NHK는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와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