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방부가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다”며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그 근거로 “육군에서는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폐지했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명찰 패용 관련 제보는 지침이 내려진 지 5개월이 지난 7월에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는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에는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한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 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윤 중장의 변명과 달리,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 중장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 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에 위치한 한 부대는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이뤄져 온 주말 영화 관람의 기회를 특급전사와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다. 체력 등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윤 중장은 법령과 규정으로 보장되고 있는 장병의 기본권을 마치 특급 전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본부가 특급전사 달성 현황이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윤 중장은 대대 별 특급전사 달성 비율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라고 반박하며 “실제 특급전사 달성률, 사격 훈련 결과 등은 모두 부대 별로 수치화돼 윤 중장에게 보고되고 있다.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직접 수치를 읊으며 이들을 질타하기도 한다. 사태가 이러하니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의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 무리한 지시를 내리며 휘하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7군단 예하 부대는 주특기보다 특급전사를 위한 체력단련 과업을 우선하고 있다”며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체력단련과 개인화기 사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고 있는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