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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사건 어떻게 엮였나
  • 배소현 기자
  • 승인 2019.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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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사노맹사건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사노맹 사건을 상기시켰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 1989년 11월 12일 정식 출범했다.  사노맹은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3월 10일 중앙위원이었던 박노해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고, 1992년 4월 29일 중앙위원 백태웅을 비롯한 주요 간부 3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였으며 기소된 인원은 300명이 넘는다. 

1심 재판에서 박노해·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다른 사노맹사건 관련자들도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황교안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꿨다고 지적한 것은 조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보적인 노동단체를 안기부가 과도하게 국보법으로 엮어 사노맹 사건을 쟁점화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사건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할 말은 많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배소현 기자  bae_48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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