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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3.88배 증가"
  • 이미숙 기자
  • 승인 2019.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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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로 오는 2050년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가 현재의 3.88배인 24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 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로만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확보한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에 따르면, 연령계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지난해 67만810명에서 2030년 113만 명, 2050년 248만 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7조670억원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2030년 12조2359억원, 2050년 27조9513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세에서 69세까지는 1.5%에 불과하지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8.4%, 85세부터 89세까지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진다. 전체 인정율은 8.4%이다.

인정자 1인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세부터 69세까지는 897만원, 75세부터 79세까지는 953만원, 85세부터 89세까지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령계층별 급여비 총액과 그 구성 비중도 해가 가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특히 95세 이상의 최후기고령자에게로 집중되게 된다.

서형수 의원은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숙 기자  iris0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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