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이 개정안 공포로 한국은 8월 28일부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