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비롯해, 9일 동안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려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앙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참모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페북정치를 중단하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