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반쪽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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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참의원 선거 '반쪽 승리'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07.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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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 달성은 실패해 '전쟁 가능 국가'를 변신을 꾀하려는 아베의 야심은 벽에 부딪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21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124석(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 중 71석을 얻으면서 기존의 70석과 여당 성향 무소속 3명을 합쳐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16석이 가세해도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은 넘지 못했다. 개헌하려면 참·중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내각이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쪽 승리'에 그쳤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평화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띄우기에 나섰다. 핵심은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게 목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기간 중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전력을 쏟아왔으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팼했다. 이는 일본 국민이 개헌 반대에 더 민의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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