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 조치가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내로 관련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시 금융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임시 조치 외에도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는 한편,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상황에 대비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반도체 관련 R&D 등을 주52시간 예외업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