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비율은 0.7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무고 고소도 84.1%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으며, 한편으로 무고죄와 관련돼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피해자가 되려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에 대해 “성폭력 무고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통해 편견을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증진할 수 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성폭력 무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하여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 평등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 이후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무고죄, 가정폭력범죄 관련 검찰통계 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해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