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회동 후,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며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 관계 및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한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해결 노력들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의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다”라며 이날 회동에 대해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판결 및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정부 간에 합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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