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본의 경우 4개 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이들의 여신규모는 24조 6,8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미즈호 은행 11조7,230억원,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2,219억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6,328억원, ▲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순이다. 특히 미즈호 은행의 경우 국내 진출 16개국 38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의 여신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24조5,241억원, 2017년 12월 26조231억원, 2018년 12월 22조7,677억원, 2019년 5월 24조6,877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