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3사단 병사 사망 본질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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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3사단 병사 사망 본질은 인권 침해"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07.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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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사진=뉴시스>

육군 23사단 A일병 사망 사고는 해당 소초가 부대장의 묵인과 방조로 인해 병영부조리가 만연한 곳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이제 군 생활을 막 시작한 일병이었다”며 “피해자가 맡은 보직이었던 ‘상황병’은 소초로 들어오는 감시 장비 관측보고, 초병 상황보고 등을 모두 종합해 관리하는 직책이다. 통상 경계 작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충분한 상, 병장이 맡는다. 그럼에도 일병이었던 피해자가 상황병을 맡았던 것은 해당 소초가 전혀 관리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상황병 업무를 보던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근무 편성에서도 불이익을 봤다. 소초에 근무하던 선임은 피해자에게 주로 전반야 근무(14:00~22:00)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전반야 근무는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근무로 소초장과 중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센터는 “부소초장은 근무 중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괴롭게 했다”며 “지난 5월 19일에는 부소초장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부소초장은 ‘꼽냐? 야 XX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9일에는 피해자가 업무 상 실수를 저지르자 심한 욕설을 하다가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소초에 투입 된 4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병사들에게 ‘힘들다. 상황병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죽고싶다, 부소초장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할 지경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북한 목선과 관련해 해당 소초가 조사를 받았지만, 상황병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부대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목선 경계 실패로 인한 책임을 떠안고 사망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던 병영 부조리와 인권침해의 본질이 가려졌다.국방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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