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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원장 "日 수출 규제로 한국경제 붕괴 안돼"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7.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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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세종 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제하의 토론회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로 원하는 게 자국의 경쟁력 강화인지,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야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정치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배경에 대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중국에 뺏겼는데 그동안 주니어 파트너로 여겼던 한국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불안이 있다.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제 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공급 사슬 교란이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텐데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 처사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본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일본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주제 발표를 맡은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이 공급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일본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은 초기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규판 실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와 무관하다.”며 “일본 수출 규제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현재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이라는 얘기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기 KIEP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는 '화이트 리스트'를 유지하면서 한국만 핀포인트(Pinpoint)해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트(GATT) 제1조 제1항에 의거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본과 맞대응보다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영 원장은 "충돌이 격화되면 양국 관계를 넘어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양국이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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