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라고 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또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