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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정부 총지출 29.6조원↑ 재정적자 27.7조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7.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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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월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1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7.7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2조원 늘어난 36.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올해 1~5월간의 통합재정적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27.7조원 규모로 커진 것은 수입 측면 보다는 지출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5월까지의 총수입 누계는 21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139.5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조원 감소했지만,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분배하는 효과를 가진 지방소비세율이 증가하면서(11%→15%) 발생한 부가가치세 감소분(△1.7조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5월까지의 누적 총지출은 23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조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17.2조원, 특별회계 2.3조원, 기금 5.6조원, 세입세출외 4.6조원 등이 초과집행됐다. 기재부는 총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6.5조원 흑자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걷어야 할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정도를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7.3%로 전년 동기(결산기준 47.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 예산기준 진도율(52.5%)과 비교하면 5.1%p 하락한 수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는 예산대비 초과 세수(25.4조원)이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매우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4조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9.5조원 늘어났다. 전년 동기(651.8조원)에 비하면 33.5조원이 늘어나 차이가 크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채무 증가가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일정이 달라서 생기는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기재부는 상반기 세출 증가로 인한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 국고자금 여건이 개선되면, 재정증권 등 조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환하여 연내 일시차입 정산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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