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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韓 수출 제한, 특효약 못돼" 아베 비판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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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경제적 실리가 없을 뿐 아니라 명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틀 후 발표에서는 다국간 합의를 멋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번 조치가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의 신용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한일 양쪽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신문도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일본은 이를 비난했다.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전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이 우려된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학계도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쓴소리를 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 정책변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쓰는 것은 미국과 같다. 그런데 일본이 그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현재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21조 예외 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매우 '그레이(gray·회색)'한 조치다. 무엇보다도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역 조치를 이용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공정하고 차별없는 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총리관저에서 나왔다"고 보도해, 아베 총리의 뜻임을 시사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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