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발표에 따라 국내 IT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단계별로 경제 보복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3개 품목 뿐 아니라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한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한일간 경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행위는 WTO 협정 위반이어서 이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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