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당 정강정책에 도입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히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논의를 개시했다.

5일 첫 회의를 가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혜훈 최고위원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 당내 경제통은 물론, 법률 전문가 등 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남경필 의원 등 당 소속 쇄신파 의원들 주도로 결성한 연구단체 성격의 모이지만, 당과 원내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 분야 출신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민주화 개념이 반영된 대선 공약 마련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이 이같은 연구 모임을 통해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반발 하고 있는 재계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첫 모임의 발제자로 나선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이혜훈 최고위원과 노동경제학 박사인 이종훈 의원은 각각 '재벌개혁'과 '양극화'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 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자유시장 존중'과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 행위 등 민주적 질서를 저해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시장 점유율이 집중 되면 독점의 폐혜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한 해 재벌 계열사가 279개나 증가, 휴일 빼고 하루에 하나꼴로 생겨났다"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왔지만 과거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유통과 서비스업 등에 집중된 문어발식 사업 확장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 등을 꼽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같은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등을 주장하며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 최고위원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금산 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재벌 관련 조항의 전면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방지용 공정거래법 개정 △이사 자격 제한 법 도입 등을 재벌 개혁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종훈 의원 역시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양극화'"라며 경제 구조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기본 가치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대선과 내년까지 법 제도로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택할지, 재벌과 노동계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할 것인지 큰 논쟁이 될 것"이라며 "입법과 사회적 타협이 모두 정치의 영역인 만큼 어느 방식을 택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언 의원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 등이 많이 진행됐는데,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됐다"며 "군사 독재 시절 이전 보다 재벌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재벌은 우리가 걱정을 안해줘도 알아서 잘 한다"며 "힘 없고 어려운데 신경을 쓰는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들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를 통해 재계가 사실상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역공을 펼친데 대한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박민식 의원은 전날 재계 단체의 세미나를 겨냥, "경제민주화가 마치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주장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옳지 못하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 모임의 입장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쓸데 없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두언 의원은 "전경련에서 그런말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걱정할게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