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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봉기] 미중 무역전쟁 새 변수?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6.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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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도 법안 개정안을 둘러싼 홍콩 시민들과 중국 간의 갈등이 미중 무역협상에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법안 반대 시위대가 홍콩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CNN 방송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에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홍콩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위의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 그들(홍콩 시만)이 잘 해결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홍콩 시위에 대해 “내가 본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며 “홍콩과 중국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자 인도 법안을 두고 갈등 중인 홍콩 시민과 중국 정부 중 어느 쪽을 두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며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중국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을 짓밟으려는 뻔뻔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위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기있는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또한 10일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률 개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홍콩 문제가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포브스는 지난 10일 “홍콩이 양대 패권국가의 관계를 뒤집을 새로운 변수가 됐다”며 무역갈등,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홍콩 문제가 무역전쟁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또한 11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중국 관료들의 예상을 뒤엎었다”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 등 무역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다른 관할구역으로 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중국 간의 구분을 폐기할 경우 홍콩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홍콩과 중국을 서로 다른 국가로 취급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강경한 대중 관세조치에도 홍콩 경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 인도 법안이 통과되고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홍콩과 중국을 별개의 관할구역으로 구분했던 기존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 실제 펠로시 의장도 11일 성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2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홍콩 또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브스 또한 미국이 중국과 동일한 경제제재를 홍콩에 적용할 경우 홍콩의 달러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못마땅한 분위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중국에 귀속한 이래 '1국2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원칙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며 “홍콩 주민이 향유하는 갖가지 권리와 자유는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미국 측이 이런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국무부 발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불참할 경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점차 격화되는 홍콩 시민들의 저항이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나비효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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