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시작한 ‘문화누리카드(구 문화바우처)’ 사업이 실제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은 물론이고 충전 누락, 발급 오류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혜택이 존재하니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행 5년째에 접어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저소득 문화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지방에서는 무용지물 시각도

2년 전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 중인 고등학생 A씨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카드다. 문화 행사가 없는데 카드만 덜렁 주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관처 또한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카드는 지역 문화재단이 지정한 사용처에서만 오프라인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나 백화점 내 서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정한 주관처에 가서 카드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점원이 누리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누리카드 인터넷 안내 페이지에 나온 사용처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 사용처에서 탈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A씨는 “문화누리 카드를 그나마 편하게 사용하려면 온라인 사용처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다시 말했다. 누리카드로 온라인 사용처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을 사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다”며 절차의 불편성을 호소했다.

◇ 차상위 계층 긍정적 평가도 많아

‘문화격차 해소’를 최전선에 두고 시작한 누리카드 사업은 영화를 보고 서적을 구입해 읽기 힘들었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에게는 고마운 존재다.

전업 주부 B씨는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사용처를 찾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누리카드를 이용해 인당 8만 원(2019년 개정 금액)의 이득을 보는 기분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뒤이어 “천 원이나 백 원 단위로 남은 차액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따로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차액 출금 금지 절차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누리카드를 사용하다가 남은 차액은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항의는 2016년(기획사업 폐지 후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을 기점으로 더욱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인 부담금’(누리카드 가상 계좌에 수혜자 본인이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을 지불하면 차액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A씨와 B씨 모두 “그래도 차액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언제까지고 본인 부담금을 충전할 수는 없는 일”이라 말했다.

누리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 센터 복지 부서는 “불편한 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지원금이 상승 중이므로 혹시라도 있을 위험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친 것”이라 말하며 부정사용을 막되 편리하게 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이하 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는 매년 누리카드 발급, 재충전 기간마다 골머리를 앓는다. 고객지원센터로 오는 민원은 대부분 같은 내용이다. 대표적인 안건들을 간추리면 총 다섯 가지인데, 카드 사용 정지, 충전 누락, 누리카드 지원 재선정 탈락, 발급 오류, 전년도 차액 사용처의 불분명 등이다.

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가 결정한 방식대로 수혜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고객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고객지원센터로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누리카드 발급처인 주민센터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