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채용비리 문제로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데다 건전성지표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2.48%로 전분기 대비 4.05%p나 하락했다.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국내은행 평균(15.40%, 0.06%p 하락)이나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13.41%, 0.44%p 하락)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총자본비율은 전체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여력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BIS기준 총자본비율을 최소 10.5%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히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지정돼 1%를 더 높은 11.5%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총자본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영 안정화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총자본비율 8%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2022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바젤Ⅲ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오는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케이‧우리‧하나 등 9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에 따라 전년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즉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분자인 자기자본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것.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총자본비율이 10.71%까지 하락했으나, 12월 약 97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며 이를 16.53%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총자본비율이 3개월 만에 무려 4% 가량이 떨어지면서 케이뱅크는 전년 동기(13.48%)보다도 낮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낮다.

문제는 향후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다는 것.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 4월까지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기자본을 1조원 이상 확충할 계획이었다. KT 또한 이를 통해 10%에서 34%로 지분율을 높여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

이처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최근에는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직장인 K 신용대출’, ‘직장인 K 마이너스통장’의 판매가 중단됐으며, 같은달 19일에는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도 판매를 멈췄다. 은행이 주요 수익원인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자본금 부족의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전환 신주 발행으로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급한 불을 끄는 수준 이상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뱅크 포함 국내은행의 올 1분기 총자본비율은 15.40%로 전분기(15.41%)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본자본비율(13.33%)과 보통주자본비율(12.74%)은 전분기(각각 13.25%, 12.66%)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53%로 전분기(6.59%)보다 0.06%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설 지주회사 및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자본확충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