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계획보다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철도부지·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 중·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자체 수요 등을 받아 가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를 선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재무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3만9000호를 공급하고, 공기업 토지 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에서도 2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했으며,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600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업비는 입지별 특성(인공데크,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문화·보육·주차시설 등)을 적절히 수용할 것"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기준 사업비는 659만원(3.3㎡당)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 등을 담은 '공공주택법' 개정(국토위 계류중)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준 및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도 실장은 "이번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행복주택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부지 확장과 추진체계를 새로이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