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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 앞두고 목숨 끊은 메트로 직원 산재 인정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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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직원이 징계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서울메트로 직원 고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를 감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씨 등 직원 4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회사로부터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을 당할 것을 걱정하다 8일 뒤 등산로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인 장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 장애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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