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미국이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에 90일간 미국 제조 상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했다. 기존의 네트워크와 제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신제품에 대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는 여전히 금지된다.

임시 일반 면허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모바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승인한다. 통신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보안 연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를 승인하진 않는다. 수출통제규정(EAR) 대상 물품의 수출·재수출 등 거래는 당국의 특별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하다. 상무부는 90일 이후 이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상무부가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일부 허용한 것은 자국 기업의 충격을 덜기 위한 보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 퀄컴 등 미국내 주요 기술 회사들은 제재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에게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행정 명령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 미국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기업들과 미국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웨이에 장비를 공급해온 미국 기업들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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