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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상고심, 삼바 수사 뒤 선고해야 "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5.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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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증거 조작 및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의 신변이 확보되는대로 삼성그룹 ‘윗선’과 분식회계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의 거짓진술 요구 △삼성바이오의 금융감독원 제출 서류 조작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시도 등 검찰이 밝혀낸 사실들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며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숱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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