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고려대가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따르지 않아 탈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정시 비율과 평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 등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559억 원이며 대학 당 평균 8억3000만원이 배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나 대입전형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평가로 지난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67개 대학 중 10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57곳은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탈락한 대학은 고려대·성균관대·서울과기대·숙명여대·부산대·전북대·순천대·한동대·한국교원대·우석대 등 10곳이다. 

대학가에서는 "고려대가 최근 정부의 정시모집 확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밉보여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발표한 2021학년도 입시 계획에서 정부 방침대로 정시를 30% 이상 늘리는 대신,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절치 않은 계획으로 보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고려대를 찾아가 정시 확대 방침을 따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고려대의 교과전형은 내신보다 면접의 영향력이 높아 교과전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채용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적었으며, 농어촌학생·특성화고출신 등을 뽑는 고른 기회전형 선발비율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대학별 △대입전형 단순화와 투명성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등을 심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모두 각 평가지표에서 점수가 낮아 지원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특정 대학의 사업 탈락 이유를 밝힌 것은 대학의 선발권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압박에 대해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발 방법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부가 대학에 부당 간섭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중간 평가에서 탈락한 10개 대학과 신규 지원을 신청한 21개 대학 등 총 31개 대학을 재평가해 10여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9억원으로 대학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