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맞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간 의견 대립이 명확해지면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감소하는 추세다.

♢ 민주・정의당 VS 한국당 맞고발전, 피고발인 100명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19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는 혐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18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1차 고발한 바 있다.  

정의당도 고발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지금 국회는 엿새째 자유한국당의 헌법파괴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마비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오늘 고발은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당 또한 맞고발로 맞서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이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의 추가 고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당도 추가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갈등, 지지층 결집에는 호재?

패스트트랙 갈등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여론 반응은 한국당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갈등의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를 지목한 경우가 43.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응답자 중 33.1%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 국회 갈등을 초래했다고 답했으며, ‘여야공동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6.5%였다. 국회 갈등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계속 악화될 경우 각 정당들도 위기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대립 정국에 따라 여론 또한 확연하게 갈라지면서, 정당 별로 핵심 지지층을 규합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 국회 갈등 에 대한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은 지지 정당에 실망을 느끼기보다는 상대 정당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는 성향을 보였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2일~26일 5일간 전국 성인남녀 2158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전주 대비 0.2%p 오른 38.0%의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당 31.5%(▲0.2%p), 정의당 7.8%(▲0.4%p), 바른미래당 5.3%(▲0.6%p), 민주평화당 2.7%(▲0.8%p) 등 모든 정당이 지난주 조사보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지난주 조사 대비 2.1%p 감소한 13.2%로 집계됐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당층의 정치성향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