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미세먼지 추경 1조5천억원, 어디에 쓰이나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4.24 11:25
  • 댓글 0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편성되는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 등 총 6.7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고한 추경 규모(9조원)에 비하면 예상보다 적은 규모다.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인 미세먼지 대응의 경우 전체 추경안의 약 22%에 해당하는 1.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물량 및 건설기게 엔진교체 수량을 대폭 확대하고, 산단지역 소재 소규모 사업장 1800여곳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가정용 보일러30만대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저감조치에 약 8000억원이 쓰이게 된다.

이 밖에도 전기, 수소차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지원(4000억원),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설 등 미세먼지 분석 시스템 구축(1000억원), 저소득층 234만명 및 옥외근로자 19만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생활밀접공간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2000억원)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세부 예산이 편성됐다.

강원도 산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우선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기존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회복지원차량(6대), 급식차량(2대), 강풍 및 야간 기동이 가능한 헬기(1대)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SOC 개보수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산불 대책으로 총 7000억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다.

2019년도 추경 세부 편성안. <자료=기획재정부>

 

전체 추경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4.5조원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연(2640억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국 진출 기업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수출입은행에 신설하고, 중소조선사들을 위한 선수금 환급 보증을 2000억원 수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벤처창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예비창업과 초기 창업, 창업도약 시기로 단계를 나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을 위한 혁신창업펀드 및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약 2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예산 또한 포함됐다. 우선 약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대상을 10만7000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약 280억원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를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관련 예산으로 852억원을 추가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2883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1008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하고 대상 또한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결산 잉여금 4000억원과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 2.7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의 경우 약 3.6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발행 축소(14조원) 및 조기상환(4조원)으로 비축된 재정여력에 기반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와 비슷한 수준(39.5%)”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목표 미세먼지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약 0.7만톤의 추가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생지원 추경으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 또한 약 0.1%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25일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해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