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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원유 제재' 강화, 국내 경제 영향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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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ABC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유가 상승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함에 따라 대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제재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감축해 현재는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예외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예외조치 연장이 불발되면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등의 수입 중단으로 국내 정유산업도 단기적으로 생산성및 수익성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글로벌 유가상승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 비중이 크지 않아 감소한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와 UAE 등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공급을 축소해온 만큼, 공급량을 확대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또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만으로 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 규모는 3 월 기준으로 각각 270 만배럴/일, 130 만배럴/일 수준으로 전체 OPEC 원유생산량에 생산은 9%지만 수출량은 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국내 경기에 미칠 효과 또한 중립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 연구원은 “가뜩이나 수출경기 회복 지연으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마저도 급등한다면 국내 무역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감소할 리스크가 있다”며 “저성장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수지마저 악화된다면 국내 경기회복 시점을 지연시킬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의 단가 상승은 수출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가가 현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한다면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경기 모멘텀 개선으로 국내 수출경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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