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냈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해 큰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바둑이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며 “법원은 ‘헌정실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이 지칭한 ‘바둑이’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김 지사에게 붙인 별칭이다.

김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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