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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정부 돈 더 풀어야"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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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가 좀 더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IMF는 “재정여력이 남아 있다면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독일, 호주 등 3개 국가를 재정확대가 필요한 곳으로 꼽았다.

 IMF는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초기에 집중해야 성장 둔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지출 확대를 권고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IMF 미션단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GDP의 0.5% , 약 9조원 수준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IMF권고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와 만나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한다”며 “IMF가 금년도 연례협의 과정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경제의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 또한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 노력에 대해 IMF 권고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여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경이 실제 편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민생지원 등이 포함된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해추경’은 동의할 수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비재해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해와 비재해로 추경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추경 분리 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통합 추경'과 '분리 추경'을 놓고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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