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작업반은 △소득과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 3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가계부채는 911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 911조9000억원 대비 약 5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업권별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작년 1분기 3조7000억원 증가에서 올 1분기 2조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또 비은행권은 2조2000억원 증가에서 2000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확 꺾였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에 1조1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11년 한 해 동안 4408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 1분기에만 5816억원이 지원됐다.

당국은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1분기의 계절적 특성, 경기 둔화 우려․주택시장 부진 등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적인 흐름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차주의 특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