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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전략산업 집중 육성” 세부 계획은?
  • 김윤진 기자
  • 승인 2019.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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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G 서비스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2022년까지 5G 관련 전략산업 육성에 30조원 이상 투자하고,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 달러,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5G+ 전략’을 발표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를 바탕으로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공공 선도투자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5G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5G+ 라이프 프로젝트도 시작될 계획이다.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해 2023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AI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는 세재 지원부터 시작된다. 내년까지 조기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가 이어지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KP 이노 펀드, 스마트공장 펀드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해외의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해서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도 정비는 5G 요금제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한다. 산업기반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은 5G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해, 다양한 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5G+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iooni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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