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법관 개인 신상이나 성향을 문제삼고 재판 결과를 불신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며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법원 판결을 두고 집중 성토하는 등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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